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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YTN] 요양병원 폐업 선언하고 “모두 나가라”…손 놓은 구청

병원장,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,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"폐업 신고 없어…조치

admin2023-04-03T11:25:22+09:002023/03/02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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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변의 판례 돋보기] 정밀진단 없이 투약용량을 변경했다면

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오는 것이다. 그러나 약물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

admin2022-11-14T11:30:42+09:002022/11/14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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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메디게이트뉴스] 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, ‘중대재해법’으로 구속된다?

오지은 변호사 “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…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" [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]

admin2022-06-16T17:06:48+09:002022/06/16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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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신문] [판결](단독)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

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.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, 법원은

admin2022-06-15T11:25:42+09:002022/06/15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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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변의 판례 돋보기] 기관내관 재삽관처치 지연으로 발생한 뇌손상·사망사고

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의 부담은 크다. 가해자를 피고로 지정하고,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. 더 힘든 부분은 각 가해행위가 어떻게 손해로

admin2022-06-15T11:21:19+09:002022/06/15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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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S 기사] “의사·조무사 주장 근거 없어”… 의료전문 변호사가 본 ‘간호법’

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'간호법'에 반대하는 의사·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.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'간호법'이 간호조무사의

admin2022-06-15T11:14:49+09:002022/06/15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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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지은 변호사의 판례 돋보기] 병력 묻지 않고 약 처방했다가 사망했다면 …

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쓰지만, 약 자체가 독이기도 한다. 어제는 치료제였지만 오늘은 부작용만 나타나기도 한다.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를 잘 살펴야

admin2021-06-01T23:57:59+09:002021/06/01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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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감뉴스, 오지은 변호사 논설위원 위촉…의료법률코너 진행

오지은 변호사(사진 우측) 공감뉴스는 지난 13일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(사진 오른쪽)를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. 공감뉴스 성식 대표는 "오 변호사님은 그동안

admin2021-06-01T23:58:35+09:002021/06/01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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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사‧변호사도 PA 불법의료행위 판단 쉽지 않다”

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‘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’ 논의 현행 의료법 규정 명확지 않지만 ‘입법 해결’ 두고는 이견 PA(Physician Assistant)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

admin2021-06-01T23:59:19+09:002021/06/01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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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‘무죄선고’ … 민사책임은 ?

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 측은 억울한 마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상 고소를 하는 방법(업무상과실치사상죄)을 생각하게 된다. 민사책임은 금전배상책임이라서 민사사건에서는

admin2021-05-10T15:27:01+09:002021/05/10|의료|0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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